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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형법

형법 제273조 (학대, 존속학대)

시행일 2026-09-13
제273조(학대, 존속학대) [①]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 [②]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조문명학대, 존속학대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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