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 (노무제공자의 범위)

시행일 2026-02-02
제64조의3(노무제공자의 범위)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"이란 「자동차등록규칙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. [1.] 1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[2.] 2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[3.] 3.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
조문명노무제공자의 범위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