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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

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5 (겸업 금지)

시행일 2026-03-31
제23조의5(겸업 금지)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(兼業)할 수 없다 <개정 2012.6.1>
조문명겸업 금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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