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(진술의 원용 제한) 시행일 2025-10-02 제45조의2(진술의 원용 제한)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(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)에서 원용(援用)하지 못한다. 조문명진술의 원용 제한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