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(진술의 원용 제한)

시행일 2025-10-02
제45조의2(진술의 원용 제한)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(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)에서 원용(援用)하지 못한다.
조문명진술의 원용 제한 수정일2026-05-10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