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(감리원의 자격기준 등)
시행일 2026-03-24제10조(감리원의 자격기준 등)
[①]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,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9.8.6>
[②]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19.8.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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