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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

주택법 제36조 (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)

시행일 2026-08-04
제36조(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) [①] ① 사업주체(「건축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)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. [②]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조문명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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