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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(규제의 재검토)

시행일 2026-02-02
제80조(규제의 재검토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 기준요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3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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