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의료법 시행규칙
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11 (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시행일 2026-03-04제64조의11(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[①]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(이하 "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평가, 인증, 지정 등에 관한 정보(이하 "의료평가정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한다.
[1.] 1.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또는 의료 질(質)에 대한 보고ㆍ평가
[2.] 2.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증ㆍ지정 평가
[3.] 3. 공공보건의료사업 또는 필수의료를 위해 실시되는 운영평가 또는 지정평가
[②]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[1.] 1. 의료평가정보의 수집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
[2.] 2. 의료평가정보의 지표관리 및 품질관리, 분석ㆍ통계 제공
[3.] 3. 의료평가정보의 연계
[4.] 4.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
[5.] 5. 그 밖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③]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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