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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(청문)

시행일 2025-10-01
제42조(청문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[2.] 2.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[3.] 3.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
조문명청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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