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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

시행일 2026-04-02
제29조의3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 [①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"최중증 발달장애인"이라 한다)에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"통합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 [②]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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