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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노인복지법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(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)

시행일 2026-01-24
제39조의16(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) [①]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14, 2020.12.29> [②]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3.14, 2020.12.29>
조문명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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