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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)

시행일 2025-10-01
제5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) [①]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"이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15.12.28, 2020.9.8> [②]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3.5.28> [1.]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: 100분의 8 [2.] 2.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: 100분의 5
조문명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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