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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(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)

시행일 2025-12-23
제10조(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) 법 제20조제3항에서 "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[1.] 1.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(이하 "인체등유해성물질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[2.] 2.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[3.] 3.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[4.] 4.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[5.] 5.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[6.] 6.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[7.] 7.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
조문명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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