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하수도법
하수도법 제49조 (허가의 취소 등)
시행일 2025-10-01제49조(허가의 취소 등)
[①]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7, 2011.4.5, 2011.11.14, 2013.7.16, 2020.5.26, 2021.1.5>
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[2.] 2.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
[3.] 3.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[4.] 4.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
[5.] 5.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[6.] 6.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
[7.] 7.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
[8.] 8.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[9.] 9.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10.] 10. 삭제 <2011.11.14>
[11.] 11. 삭제 <2011.11.14>
[12.] 12.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[13.] 13.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[②]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5.26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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