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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(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)

시행일 2025-12-23
제51조(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) [①]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4.9.24> [1.] 1.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[2.] 2. 삭제 <2014.9.24> [3.] 3.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[4.] 4.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[5.] 5. 삭제 <2014.9.24> [6.] 6. 삭제 <2014.9.24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8.31>
조문명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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