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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9 (대표자의 선정)

시행일 2026-04-28
제40조의9(대표자의 선정) [①]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. [②]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[③]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조문명대표자의 선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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