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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[①]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8.13> [②]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 [1.] 1.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[2.] 2.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,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[3.] 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[4.]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[③]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[④]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. [⑤] ⑤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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