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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25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
조문명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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