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25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)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 조문명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