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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

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(검사수수료 등)

제10조(검사수수료 등) ①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튜닝검사에 합격하고 검사 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. ②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를 1회만 지원한다.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. ③ 검사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.
조문명검사수수료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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