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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(기금의 조성)

시행일 2026-01-27
제15조(기금의 조성) 법 제29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"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.
조문명기금의 조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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