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(기금의 조성) 시행일 2026-01-27 제15조(기금의 조성) 법 제29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"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. 조문명기금의 조성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