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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(권한의 위임)

시행일 2026-03-24
제15조(권한의 위임)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5.2.11>
조문명권한의 위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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