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7조 (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
시행일 2025-10-01제37조(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
[①]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[1.] 1. 제23조를 위반하여 시판 후 조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[2.] 2.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수집ㆍ평가 및 제출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[3.] 3.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
[4.] 4.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
[5.] 5.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[6.] 6.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
[7.] 7.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등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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