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(벌칙) 시행일 2025-04-01 제5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12.2> [1.] 1.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[2.] 2.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