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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(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)

시행일 2026-03-04
제23조(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) [①] 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 [②] ②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1.] 1.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[2.] 2.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[3.] 3.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[③]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19.9.27>
조문명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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