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0조 (산불대응 단계 발령) 시행일 2026-02-01 제20조(산불대응 단계 발령)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"산불의 피해 면적,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. 조문명산불대응 단계 발령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