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(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) 시행일 2025-10-02 제16조(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) 법 제38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6개월을 말한다. 조문명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