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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(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)

시행일 2025-10-02
제16조(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) 법 제38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6개월을 말한다.
조문명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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