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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 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

시행일 2026-01-02
제11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.
조문명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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