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(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)
시행일 2026-01-02제14조(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)
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기관ㆍ단체 및 산업계ㆍ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(이하 "혁신의료기기군"이라 한다)의 지정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.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③]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다.
[1.] 1.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분야
[2.] 2. 안전성ㆍ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
[3.] 3.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
[4.] 4.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(受給)이 어려운 분야
[5.]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
[④]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및 재평가를 할 수 있다.
[1.] 1. 의료기기에 적용된 핵심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었는지 여부
[2.] 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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