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재난안전통신망법
재난안전통신망법 제17조 (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)
시행일 2021-12-09제17조(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)
[①]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.
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