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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로교통법

도로교통법 제46조의2 (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)

시행일 2026-07-01
제46조의2(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)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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