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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5 (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)

시행일 2026-03-10
제23조의5(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)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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