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(과태료 부과기준)

시행일 2024-12-17
제18조(과태료 부과기준) [①]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 <개정 2021.6.22> [②] ② 삭제 <2013.11.29>
조문명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