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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2조 (조사ㆍ연구의 의뢰)

시행일 2026-01-02
제12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 [①]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조문명조사ㆍ연구의 의뢰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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