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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연금법

장애인연금법 제20조 (시효)

시행일 2025-10-01
제20조(시효)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.
조문명시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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