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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하수도법 시행규칙

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(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48조(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 [①]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<개정 2009.6.30> [②] ② 삭제 <2009.6.30>
조문명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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