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(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48조(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) [①]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<개정 2009.6.30> [②] ② 삭제 <2009.6.30> 조문명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