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주택법
주택법 제18조 (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)
시행일 2026-08-04제18조(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)
[①]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(이하 "통합심의"라 한다)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3>
[1.] 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심의
[2.]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
[3.] 3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
[4.]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
[5.] 5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심의
[6.] 6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
[7.]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
[8.] 8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
[9.] 9.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
[②]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.16>
[③] ③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.16>
[④]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.16>
[⑤]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,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1.16, 2026.2.3>
[1.] 1. 「건축법」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
[2.]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
[3.] 3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
[4.]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
[5.] 5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위원회
[6.] 6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
[7.]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
[8.] 8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
[9.] 9. 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
[⑥]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.16>
[⑦] ⑦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4.1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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