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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

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조 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항만법」 제33조제2항 및 「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」 제7조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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