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
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(8 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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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
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
가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
(1) 신고 대상
(가)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
※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
※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받은 자가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
※ 시약을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외 용도로 판매·사용 등 취급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(판매업, 사용업 등)를 받아야 함
※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이며, 시약 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(2) 제출 서류
(가)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: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
(나)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(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)
(다)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(시설별 면적(㎡) 및 용량(㎥), 수량,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)
나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
(1) 대상
(가) 상호,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(나)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·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
(2) 변경신고서 제출시기
(가)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
(3) 제출 서류
(가) 변경신고서 : 시행규칙 별지 제47의5호서식
(나)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다)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원본
※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
(4) 신고수리 기관: 영업허가기관 참고
다.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처리
(1) 별지 제47의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교부
(가) 다음의 방식으로 신고번호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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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확인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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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(‘화관법 민원24’)에 시약 판매업 신고내역 정리
※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민원처리 시 ‘화관법 민원24’ 비전자문서 등록기능 등을 활용하여 허가증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
라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내용 및 방법
(1) 고지 내용
(가)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(나)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(2) 고지 방법
(가)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 정보 요약서 제공
※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(별지 제47호의2서식)
(나) 진열·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: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
(다)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: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
※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구매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최초 연결시 팝업 또는 구매시 팝업 등으로 고지하여야 함
마. 기타 사항
(1)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
(2) 시약 판매실적보고(다음년도 8월 31일까지)
(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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