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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4 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시행일 2026-01-02
제45조의4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[①]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(이하 이 조에서 "사건"이라 한다)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[1.]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[2.] 2.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[3.] 3.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 [4.] 4.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[②]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[③]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,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조문명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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