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(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)
시행일 2025-09-19제11조(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)
[①]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[1.] 1.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[2.] 2.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
[3.] 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
[②]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[③]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[1.] 1.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1부
[2.] 2.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[3.] 3.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
[4.] 4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
[④]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[⑤]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1.] 1.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
[2.] 2.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
[3.] 3.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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