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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7 (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)

시행일 2026-03-26
제41조의7(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)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. [1.] 1.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[2.] 2.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[3.] 3.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[4.] 4.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
조문명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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