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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관리기준

안전관리기준 제12조 (안전관리 경감대책)

제12조(안전관리 경감대책) 사고예방 및 대비는 위험요소의 확인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영향을 최소화하는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관점 2. 재정상황 및 기술적 수준 3. 과거 경험 및 사례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경감대책 수립 4. 위험에 처한 인명 및 재산보호 대책 5. 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비의 배치 현황 6. 정보자료의 보안대책 7. 위협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경고기준 및 대책 8. 의사전달체계와 절차의 명확성 9. 안전관리 조직에 소속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, 장비 등 기자재 확보상황
조문명안전관리 경감대책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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