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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(과태료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07-19
제21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조문명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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