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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자정부법

전자정부법 제35조 (금지행위)

시행일 2025-07-08
제35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ㆍ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[1.] 1.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[2.] 2.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[3.] 3.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 [4.] 4.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[5.] 5.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[6.] 6.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[7.] 7.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기관이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행정정보의 내용을 저장하는 행위 [8.] 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
조문명금지행위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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