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(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10조(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)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(一團)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. 조문명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