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)
시행일 2025-06-01제50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)
[①]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1.] 1. 공정안전자료
[가.] 가.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
[나.] 나.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
[다.] 다.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
[라.] 라.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
[마.] 마.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
[바.] 바.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
[사.] 사.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
[2.] 2.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(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,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)
[가.] 가. 체크리스트(Check List)
[나.] 나. 상대위험순위 결정(Dow and Mond Indices)
[다.] 다. 작업자 실수 분석(HEA)
[라.] 라. 사고 예상 질문 분석(What-if)
[마.] 마. 위험과 운전 분석(HAZOP)
[바.] 바. 이상위험도 분석(FMECA)
[사.] 사. 결함 수 분석(FTA)
[아.] 아. 사건 수 분석(ETA)
[자.] 자. 원인결과 분석(CCA)
[차.] 차.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
[3.] 3. 안전운전계획
[가.] 가. 안전운전지침서
[나.] 나.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, 유지계획 및 지침서
[다.] 다. 안전작업허가
[라.] 라.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
[마.] 마. 근로자 등 교육계획
[바.] 바. 가동 전 점검지침
[사.] 사. 변경요소 관리계획
[아.] 아.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
[자.] 자.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
[4.] 4. 비상조치계획
[가.] 가.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
[나.] 나.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
[다.] 다.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
[라.] 라.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
[마.] 마. 주민홍보계획
[바.] 바.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
[②]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, 작성자 및 심사기준,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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