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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(허가ㆍ등록의 취소 등)

시행일 2026-03-10
제9조(허가ㆍ등록의 취소 등) [①] ① 허가관청,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(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,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5.21, 2013.3.23, 2014.1.21, 2015.1.28, 2018.3.20, 2018.12.11, 2020.2.4, 2025.10.1>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,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[2.] 2.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[3.] 3. 고의나 과실로 공중(公衆)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(危害)를 미치게 한 경우 [4.] 4.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,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[5.] 5.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[6.] 6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(啓導)하지 아니한 경우 [7.] 7.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[8.] 8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[9.] 9.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[10.] 10.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, 점검장비,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[11.] 11.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[12.] 12.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[13.] 13.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[14.] 14.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15.] 15.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[16.] 16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[17.] 17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[18.] 18.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[18.] 18의2.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19.] 19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[20.] 20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[21.] 21.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[22.] 22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[23.] 23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[24.] 24.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[25.] 25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[26.] 26.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[27.] 27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[28.] 28.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[29.] 29.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[30.] 30.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[31.] 31.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[32.] 32.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[33.] 33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[34.] 34.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[35.] 35.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[36.] 36.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[36.] 36의2.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[36.] 36의3.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[36.] 36의4.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[36.] 36의5.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[37.] 37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[38.] 38. 삭제 <2011.5.24> [39.] 39. 삭제 <2011.5.24> [40.] 40.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[41.] 41.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[42.] 42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[43.] 43.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조문명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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