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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)

시행일 2025-01-14
제25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) [①]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(이하 "해양폐기물관리업"이라 한다)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7.1> [1.] 1.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[가.] 가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[나.] 나.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[다.] 다.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[라.] 라. 선박명, 선박의 종류,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[마.] 마.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,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,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[바.] 바.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[사.] 사.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[2.] 2.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[가.] 가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[나.] 나.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[다.] 다. 별표 4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(이하 "선급법인"이라 한다) 또는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"이라 한다)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[라.] 라.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[마.] 마.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[3.] 3.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[가.] 가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[나.] 나.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[다.] 다. 별표 4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[라.] 라.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[마.] 마.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,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[바.] 바.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[사.] 사.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,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[아.] 아.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[②]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[1.]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[2.] 2. 사업자등록증 [3.] 3.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[4.] 4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[③]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24.7.1> [④]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. [⑤]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조문명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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